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자금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23년 11월까지 계획되었던 새출발기금은 현재 지속적으로 연장, 진행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다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 글에서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목적과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히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출은 저리의 이자율로 제공되며,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 외에도 긴급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법률 및 세무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다방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줌으로써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대출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최대 3년 거치(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금리 조정 및 원금 감면, 연체 기간 동안 금리 차등 지원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0~80%까지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성실상환 시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적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채무 조정 지원내용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조정 지원내용 ▼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새출발기금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피하고 정상적인 경영 회복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새출발기금의 대출 신청은 기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사업자의 신용 상태와 매출 감소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온라인)
- 금융위원회 새출발 기금 접속 https://www.newstartfund.or.kr/
- 본인인증(개인사업자: 휴대폰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신청절차
- 본인인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내용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장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의 및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적용하여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장 신청은 대출금 상환 기한이 도래했을 때,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연체 여부와 상환 기록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장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미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시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추가적인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와 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제공하는 또 다른 주요 지원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과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새출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주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대출 연체 여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 방지를 위해 기존 채무를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0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업 및 폐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90일)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제 위험이 큰 차주)
| 구분 | 설명 |
|---|---|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 법인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 부실자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주 |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연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연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부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제외대상
- 중소기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및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은 기존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한을 늘려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상환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경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해제 적용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제약 가능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재조정하여 상환 능력에 맞춘 채무액을 조정해줍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무를 다시 조정하고 경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혜택과 실제 사례 분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출 혜택은 저리의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 연체가 발생했지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연체 이자율을 낮춰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개인회생을 고려하던 B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고, 경영 컨설팅을 통해 매출을 회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출, 연장, 채무조정 등의 다양한 혜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후 주의할 점과 후속 절차
새출발기금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경영 회복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통한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할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환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채무조정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과 달리 경영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연장, 채무조정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고 있으며,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되어 자주묻는 질문은 다음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혹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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