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거 지원, 재정적 지원, 법률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내용 ▼
| 항목 | 내용 |
|---|---|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 발급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 – 발급대상: 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 이상 –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
| 긴급금융지원 | – 저금리 전세대출 (1.2~2.7%) – 최대 2.4억원 |
| 긴급주거지원 | – 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 최대 2년, 시세 30% |
| 법률지원 | –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지원 – 인당 250만원 한도 |
| 경매/공매 대행 지원 | – 법률 상담 및 경매 대행 서비스 제공 |
| 신청 방법 | – 현재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준비 중) – 전국 피해확인서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 |
| 확인서 활용 | – 저금리 전세대출 신청 시 제출 –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활용 –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
| 문의 | –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센터: 1533-8119 / 02-6917-8119) – 지역별 센터 (인천, 경기, 부산 등) |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이란?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 개요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이 담보로 설정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피해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주거적으로 큰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거 지원과 재정적 지원, 법률 상담,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거나 경매 절차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거주할 곳을 잃은 임차인들에게는 긴급 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제공되며, 피해자들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큰 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규정도 완화되어, 피해자가 보다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정부는 2년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리 대출 지원: 새로운 전셋집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은 새로운 전셋집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검토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적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기존에 주거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리 대출 지원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및 심리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법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심리 상담은 비대면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500여 곳의 상담센터에서 1인당 최대 3회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법적 문제와 심리적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피해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 상담사와 연결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지원 절차: 빠르고 간편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로 임대차 계약서, 경매/공매 진행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발급된 피해확인서는 긴급 주거지원이나 저리 대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1~2주 내에 발급됩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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