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부터 개인이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CCTV 영상, 고소장, 119 구급활동일지 등의 정보를 청구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가 시간을 절약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24 행정안전부의 cctv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개선 내용 ▼
| 구분 | 내용 |
|---|---|
| 개선 사항 | ‘생활문제 해결정보’ 지정 및 맞춤형 표준서식 마련 |
| 대상 청구유형 (10개) |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
| 표준서식 구성 | – 작성 필수항목 – 법적근거 – 안내사항 – 작성예시 |
| 개선 효과 | – 간편한 정보공개 청구 – 신속한 접수 및 검토 – 정확한 정보 파악 및 제공 |
| 포털 개선 사항 | –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 전용 화면 배치 – 담당 기관 자동 추천 기능 |
| 서비스 개시 일정 | – 9월 말: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 –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
| 향후 계획 | – 운영상 문제점 확인 및 보완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서비스 확대 – 정보공개 관련 제도 지속 개선 |
▼ CCTV 정보공개 신청 방법 ▼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 본인이 촬영된 영상 – 본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영상 – 타인의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 |
| 신청 절차 |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및 회원 가입 2. ‘청구/소통’ -> ‘청구신청’ 메뉴 선택 3. 청구 정보 선택 (CCTV 관련) 4. 제목 및 청구내용 작성 5. 처리 기관 입력 6. 공개 및 수령 방법 선택 7. 청구인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
| 준비 사항 | – 확인이 필요한 장소의 구체적 위치 – 필요한 CCTV 영상의 구체적 시간 – 인근 CCTV 위치 및 사진 – 신분증 사본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
| 유의사항 | – 청구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 처리 기간은 보통 접수 후 10일 이내 –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가능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거절 사유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보관기간 경과로 파기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란?
CCTV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교통사고, 분쟁, 범죄 피해 등의 사건 해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2024년부터 도입된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신청자는 단순한 몇 단계의 절차만으로 필요한 영상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송이나 보험 청구와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CCTV 정보공개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기능
이 서비스는 기존의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간편하게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능
- 온라인 신청 가능: 기존에는 직접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청구 기관 추천: 신청자가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담당 기관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청구 기관을 추천해줍니다.
- 모자이크 처리: 신청된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신속한 정보 제공: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정보 요청이 더 빠르게 처리되며, 소송이나 보험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CTV 정보공개 청구 과정
CCTV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은 간단해졌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몇 가지 단계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청구서 작성: CCTV 정보청구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등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동 기관 추천: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담당 기관이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 신청서 제출: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처리 결과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보통 10일 내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외 추가 지원 항목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에 필요한 고소장, 의약품 처방내역서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의료와 법률 관련 정보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러한 간소화 절차로 인해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주의사항
CCTV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청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청구 대상 제한: 신청자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하며, 제3자가 부당하게 영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분공개 처리: 영상에 제3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영상 자료에는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철저히 준수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청구 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확장 계획
2024년 CCTV 정보공개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더 확장하여, CCTV 영상 외에도 화재 조사, 학교폭력 관련 자료, 토지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청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의 추가 간소화와 더 빠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요청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